한국과 미국 간의 최근 관세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이 제시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를 성공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합의에 도달했으나, 소고기와 쌀의 추가 개방은 제외되었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협상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는 합의에 도달했고, 이를 방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 광우병 촛불시위와 같은 한국의 민감한 농산물 문제를 미측에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협상 초기부터 한국에 농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는 소고기와 쌀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이를 절대적으로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소고기와 쌀을 협상 불가 품목으로 명확히 하고,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시장의 99.7%가 개방된 상황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산 소고기가 이미 한국 소고기 수입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추가 개방을 요구했고, 이에 한국 정부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의 사진을 활용하여 미국 측에 감정적으로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시위하는 사진을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 관계자에게 보여주며 한국의 민감성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 농축산업계에서는 소고기 월령제한 폐지에 대해 강한 반발이 있었고, 이는 미국 측에 한국의 반대 여론을 더욱 확실히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의 정치적, 산업적 민감성을 강조했던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다양한 예외를 반영한 미국의 무역정책에 따라 앞으로도 한국은 각국 비관세 장벽 확대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협상이 마무리됐지만, 한국이 안심하기보다는 비관세장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미국과의 농산물 협상에서 이전과 같은 강력한 입장을 지속할 계획이며, 농업 부문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