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안정된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위해 '안보 프리미엄' 필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중국 외 지역에서 조달되는 핵심 광물에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를 "국가 안보 프리미엄"이라고 언급하며,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서방 국가들이 비용 효율성에 너무 집중하면서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입된 가격 상한제나 관련 매커니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무역 파트너들에게 현재 상황이 초래된 원인을 "비용 효율성"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모든 관련 측이 이러한 추가 비용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동맹국들에게 가격 하한선(price floors) 도입을 제안해왔다. 이는 밀링 및 가공 관련 투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포함하며, 중국이 시장 가격을 임의로 낮추지 못하도록 고율 관세나 다른 무역 장벽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국이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한 이후, 이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략에 대해 동맹국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FT는 일부 동맹국들이 기업의 비용 증가와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위산업, 자동차,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분야 등 핵심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계획이 가져올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결국, 그리어 대표는 모든 국가가 필수적으로 이러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이는 장기적인 경제적 안전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