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토 재배치 계획 검토… 한국도 압박 대상이 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협조적인 국가들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란 전쟁에서 NATO 회원국들이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하며, 미군이 해당 지역에서의 군사적 존재의 필요성을 재고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도 이란 전쟁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불만을 표현했던 만큼, 이러한 국가들도 같은 방식으로 압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이러한 제재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계획은 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된 국가들로부터 미군을 철수시키고, 군사작전에 협조적이었던 국가들로 재배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제기한 NATO 완전 탈퇴와는 별개인 상황으로, 나토 탈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미국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현재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의 수는 약 8만4000명 정도로, 군사 훈련과 순환 배치 등의 이유로 이 숫자는 변동성이 있다. 유럽 내 미군 기지들은 미국의 군사 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주둔 국가들에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 특히 동유럽의 기지들은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에 대한 억지력 역할을 하고 있다.
미 정부는 또한 유럽 내 기지 조정을 검토하며, 최소 한 곳의 기지를 폐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 대상국으로 스페인이나 독일이 언급되고 있으며, 반면 폴란드,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그리스 등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들 국가는 NATO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국방비 지출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란 전쟁에 대한 국제 연합체 지원 의사를 내비친 국가들이기도 하다.
WSJ 보도에는 한국 및 일본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그들의 부재를 거론하며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그는 최근 SNS를 통해 "NATO 동맹국들이 우리의 군사 작전 참여를 거부했다"며 "우리는 그 무엇도 필요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어서 일본, 호주, 한국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부활절 행사에서도 주한미군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고, 이란 전쟁에서 NATO의 도움이 미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도 우리를 돕지 않았다"는 발언을 통해 한국에 대한 불만을 명확히 드러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이 향후 미군 재배치의 여파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