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백악관 연회장 설계 승인, 법원 제동에도 공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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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백악관 연회장 설계 승인, 법원 제동에도 공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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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백악관 연회장 신축 계획이 4억 달러(약 6000억 원) 규모로 승인됐지만,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건설이 실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연회의 동관 현대화 계획이 국가수도계획위원회(NCPC)에서 찬성 8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그러나 이틀 전, 연방 법원이 의회 승인 없이 건설할 수 없다는 가처분을 내린 상태라 실질적으로 건설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

워싱턴DC에 위치한 백악관 동관은 지난해 10월 철거됐으며, 대체할 연회장은 약 8400㎡ 규모로 계획되고 있다. 연회장의 높이가 백악관 본관과 맞먹는 점에 대해 일부 관계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필 멘델슨 워싱턴 DC 시의회 의장은 “연회장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규모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리처드 리언 판사는 35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의 관리인이지 소유자가 아니다"라며 의회의 명시적 승인이 없이는 구조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악관 측에 보안 조치 등 항고 준비를 위한 2주간의 시간을 주면서도 건축 공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가처분 결정 다음 날인 1일에도 공사를 진행했다.

이번 연회장 건설 비용은 전액 민간 기부금으로 조달될 예정이며, 기부자 명단은 아마존, 구글, 애플 등 대기업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는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로비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대가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무부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준비 중이지만, 2029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이 연회장이 완공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내 일부 인사들은 정권이 교체될 경우 이를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공사중단 명령이 나온 직후 "연회장 지하에 국가안보 관련 시설이 지어지고 있다"며 법원 명령 회피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악관 연회장 신축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향후 정치적 파장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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