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중국 "일방적 관세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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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중국 "일방적 관세에 반대"

코인개미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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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근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하며, 이러한 조치가 일방적이며 국제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의 궈자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중미 경제 및 무역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각종 형태의 일방적인 관세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관세 전쟁은 어느 한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양국 간의 협상은 평등과 존중의 기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과잉생산"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세 전쟁이 양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경고한 궈 대변인은, 미국 측이 이러한 무역 정책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이뤄낼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정식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 이번 조사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 등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이전에 강력했던 관세 정책 뒤 흔들리고 있는 미국 정부의 대응 양상을 보여준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미국의 조치가 글로벌 무역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보도하며, 중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결정이 여전히 패권적인 사고방식의 반영이라고 비판했다. 허웨이원 중국세계화센터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국제무역질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가오링원 중국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 또한 "미국이 다른 국가들을 통해 저렴한 제품을 받고 있으면서 과잉생산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순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책이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는 중미 무역 관계의 복잡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향후 두 나라 간의 수많은 경제 협력과 갈등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서로 존중하며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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