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호주에 이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의 무티아 하피드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옛 트위터), 로블록스와 같은 위험도가 높은 플랫폼에서 16세 미만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규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오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피드 장관은 어린이들이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 중독 등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부모들이 알고리즘과 단독으로 싸우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기에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지만, 아이들의 미래와 어린 시절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차단한 호주에 이어 같은 제도를 도입한 두 번째 국가로 자리 잡게 됐다. 현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이 방침을 지지하고 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에서 만든 챗봇 '그록(Grok)'이 성적 내용을 포함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생성·유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서비스를 잠시 차단한 후 개선 약속을 받은 뒤 차단을 해제한 바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온라인 기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한편, 호주는 오는 9일부터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미성년자의 음란물 및 유해 콘텐츠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치에는 웹사이트, 검색엔진, 앱스토어, 게임, AI 챗봇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18세 미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 자살 및 자해, 거식증 관련 정보를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16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줄리 인먼 그랜트 위원장은 “오프라인에서는 미성년자가 술집이나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을 막지만, 온라인 공간에는 그런 장치가 부족했다”며 “이번 규정으로 아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사회에서도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