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주미대사는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글로벌 관세와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며, 한미 간 협의가 우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대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상호관세 환급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미국 내 기업 및 경제단체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간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며,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불공정 무역 관행'과 '안보 위협' 조사를 시행하고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무역법 301조는 쿠팡의 미국 내 투자자들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한 근거가 되기도 했다. 외교가에서는 USTR이 쿠팡과 관련하여 301조 조사를 개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폭넓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쿠팡 사안은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의 미 연방 하원 법사위는 쿠팡을 대상으로 비공식 조사를 시행하며, 한국 정부에 설명을 요구하였다. 한국 정부는 조사 경위와 관련된 입장을 법사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USTR이 다음 달 초 301조 조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의 착수가 즉각적인 관세 부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한미 간 '조인트 팩트 시트'의 이행을 위한 대미 투자 합의 후속 조치도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의 실무협상단은 최근 미국 측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귀국하였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대미투자특별법안은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안 통과 직후에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과의 안보 분야 협력이 필요한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에너지 농축 및 재처리, 조선 협력 등 분야의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 대사는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대사관이 중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과정도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사항을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하여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추진 중인 '핵심광물 무역 블록'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구속력 있는 합의를 위한 논의에 참여할 것이지만, 최종 참여 여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제안한 핵심광물의 가격 하한제에 대해서도, 국내 산업의 비용 부담과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