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 연장 시도에 제동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 부과 계획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겠다고 강력히 선언했다.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는 23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적 매체 엑스(X)에서 "상원 민주당은 트럼프가 올여름에 종료되는 관세를 연장하려는 모든 시도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여전히 각계각층에서 비판받고 있음을 반영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다. 초기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이를 15%로 상향 조정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미국의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발생할 경우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다. 다만 150일이 지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연장이 가능하다.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가족의 물가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세금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하며, 그의 정책이 민주당, 공화당, 그리고 대법원까지 질책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반대 입장은 미국 내에서의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여전히 양당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특히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위협이 결국 미국 가계의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이를 저지하겠다는 주장은 정치적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앞으로의 경과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하는 관세 부과가 실제로 시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논란은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전망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으며, 향후 정책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