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제 앞두고 중국 정부, '비혼·비출산' 규제 강화
중국 정부가 다가오는 춘제를 맞아 온라인 환경을 정비하는 특별 단속 활동에 나섰다. 이번 단속의 주요 목표는 부정적인 정서 조장,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저품질 콘텐츠 생산 및 유포, 그리고 비혼이나 비출산을 반영하는 반(反)결혼적 성향의 콘텐츠에 대한 규제이다. 이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중국의 인구 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2일 중국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은 '청량(淸朗)·2026년 즐겁고 평온한 춘제 온라인 환경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한 달간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부정적 정서를 악의적으로 조장하는 행위, AI 기반의 저품질 콘텐츠 생산 및 확산, 허위 정보의 유포, 불법 활동의 유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비혼 및 비출산을 장려하거나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콘텐츠는 '불량 가치관'으로 간주되며, 이는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중국 정부는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콘텐츠, 그리고 '결혼 공포'와 '출산 불안'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콘텐츠 또한 단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과시적 소비를 유도하는 게시물과 온라인 팬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도 관리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당국은 주요 플랫폼에 전담 조직을 두고 명절 기간 동안 상시 점검을 강화하며, 실시간 검색어와 추천 알고리즘, 댓글 등 주요 영역의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인구 감소 현상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라는 분석이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약 792만 명에 그쳐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동기간 사망자는 약 1131만 명으로, 출생아 수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로 인해 중국의 총 인구는 약 14억 명대로 줄어들었고, 이는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3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0명까지 하락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0.97명에 가까워져 1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감소세는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인 대한민국(0.75명)에 근접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공립 보육시설의 이용료를 면제하고, 올해부터는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연간 3600위안(약 75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의 출산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