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하원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 대한 두 건의 탄핵 소추안을 "실질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하원 법사위원회의 표결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여러 혐의가 헌법에서 정한 탄핵 요건인 '충분한 실체'를 충족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주된 이유로 지적됐다.

첫 번째 탄핵안은 변호사 안드레 데 헤수스가 지난달 19일 제출했으며, 부패 및 마약 사용 의혹, 전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긴 결정이 '공공의 신뢰를 배반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안건은 찬성 1표, 반대 42표, 기권 3표라는 결과로 부결되었다. 법사위원회는 고발 내용이 추측이나 언론 보도, 전언에 근거하고 있어 입증력이 결여되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부위원장인 이사벨 자모라 의원은 "정책 판단의 부족이 곧바로 탄핵 사유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달 26일, 좌파 성향의 마카바얀 연합이 제출한 두 번째 탄핵안도 같은 결론을 받았다. 이 안은 홍수 방지 사업에 대한 부패 의혹과 대규모 반부패 시위에 영향을 미친 정책 결정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나, 표결 결과 찬성 7표, 반대 39표로 부결되었다. 위원회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조직적인 부패 계획에 직접 연루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하원은 향후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회의 권고를 뒤집을지 여부를 표결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에 따르면 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마르코스 대통령의 정치적 동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본회의에서 부결된다면, 마르코스 대통령은 향후 1년간 추가 탄핵 시도로부터 면책된다.

이번 탄핵안 기각 결정은 필리핀 정치에서의 복잡한 갈등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이자 2028년 대선의 유력 후보인 세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안도 이달 초 하원에 제출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두테르테 부통령은 과거 여러 차례 탄핵 시도를 겪었으며, 한 건은 하원 통과 후 헌법 위반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효화된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필리핀 정치 환경에서 탄핵이 정치적 갈등의 도구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적 제거 수단으로 활용되는 탄핵이 상호 보복적 성격을 띠면서, 같은 정치 진영 내에서도 불안정한 정세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향후 필리핀 정치권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국가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보다는 탄핵과 맞탄핵의 순환고리에 갇힐 위험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필리핀 내 정치적 환경이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 있으며, 정치적 결정권과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