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에 이어 유럽연합 빅테크 규제에 대한 보복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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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에 이어 유럽연합 빅테크 규제에 대한 보복 경고

코인개미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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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유럽연합(EU)과 그 회원국들이 미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대해 차별적이며 괴롭히는 소송, 세금, 벌금,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 이러한 입장은 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엑스(X) 계정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특히 EU가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기업 조사와 규제가 미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USTR은 "EU와 특정 회원국들이 만약 미국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경쟁력을 억누르는 차별적인 조치를 계속한다면, 미국은 이러한 불합리한 대우에 대해서 모든 가능한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강한 단호함을 드러냈다. 그들은 특히 엑스에 부과된 1억2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언급하며, 미국 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USTR은 여러 미국 기업들이 수십 년간 EU에서 자유롭게 영업을 해온 반면, 미국 시장에는 EU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큰 제약 없이 진입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려왔음을 주장하며, 만약 EU가 미국과의 협의를 거부한다면 미국은 외국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과나 제한과 같은 여러 대응 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은 영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불만으로, 영국과 체결한 400억 달러(약 59조 원) 규모의 기술 협정 이행을 중단한 상황이다. 이 협정은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민간 원자력 에너지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협정 중단의 파장은 더욱 경중을 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영국의 온라인 안전 규정 및 디지털 서비스세 등이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에게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측은 여전히 미국과의 협력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대변인은 디지털 규제 및 디지털세 관련된 사항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지만, 협상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개인적으로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은 미영 간의 긴장된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국제적인 기술 협력 및 규제의 방향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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