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스미토모화학, 가와사키모터스, 도요타통상 등 9개 이상의 미국 관계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부과한 관세를 환급하라는 요구를 담았다.

소송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해당 관세의 위법성을 판단하더라도 세금 환급의 보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액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열린 연방대법원의 구두 변론기일 이후 신속히 제소 절차를 밟았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 중이다.

앞서 국제무역법원(USCIT)과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이를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판결은 일본 기업들에게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실제로, 미국의 대형 할인마트인 코스트코와 여러 기업들도 유사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참여한 기업 이외에도 일본계 기업들이 더 많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 하의 정책에 대해 더욱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법적 분쟁은 미국의 무역 정책과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주목하게 만드는 요소다.

한편, 일본의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관세 관련 법적 대응 역시 그 일환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의 진행 상황은 일본 기업들의 향후 미국 비즈니스 전략과 경제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