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여성 의무 군 복무 도입 국민투표 시작…찬반 갈려
스위스는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병역 의무를 여성으로까지 확대하는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민투표를 30일(현지 시각) 진행한다. 이번 투표는 국가의 주요 정책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스위스의 민주주의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행사로, 이를 통해 여성의 군 복무 의무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지지자들은 "모든 시민이 공동체 방어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며, "이 제안은 남녀평등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발의안을 주도한 노에미 로텐은 "'진정한 평등'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강조하며, 현재의 병역 시스템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차별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군대와 민방위, 자원 소방대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스위스 정부는 충분한 인력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성 의무 군 복무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군대와 민방위에 필요한 인원이 이미 충분하고, 추가 모집 시 노동력 감소와 막대한 비용 발생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의무 군 복무가 여성에게 가사 노동 및 가족 돌봄 등의 무급 노동에 더해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논리는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인 gfs.bern의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이번 제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폭넓은 지지를 받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현장 투표는 이날 정오까지 진행되며, 사전 투표 결과와 합산된 초기 집계는 오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남성 군 복무 및 민방위대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병원이나 노인 시설에서의 대체 복무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상태이다. 이러한 군 제도는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일으키고 있는만큼, 국민투표를 통한 의사 결정은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스위스 국민들은 이번 투표를 통해 성평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직접 밝힐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의 다음 방향은 향후 이 국민투표의 결과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