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최근 민간기업에 대한 지분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경제와 산업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가 보유한 민간기업 지분은 약 100억 달러, 한화로는 약 14조60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자유시장경제를 가장 강조해 온 미국의 전통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미국이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모델을 추종하기 시작한 것일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분을 확보한 기업들은 철강, 반도체, 희토류, 원자력 등 전략적인 가치가 높은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US스틸, MP머티리얼스, 인텔, 웨스팅하우스와 같은 기업들은 모두 군사, 에너지, 첨단 기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핵심 산업으로, 중국에 대한 주요 공급망 의존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부의 지분확대 움직임은 사실상 국가가 전략 산업을 통제하려는 구조로 해석되고 있다.

과거에도 미국 정부가 민간기업에 지분을 소유한 사례가 있지만, 그 맥락은 상대적으로 다르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제너럴모터스(GM)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60%의 지분을 인수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는 임시 조치로 기업이 정상화되면 다시 민간에 매각되는 구조였다. 반면, 현재의 움직임은 기업의 회복을 목표로 한 단기적 개입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 전략에 맞춰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한 미국 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존의 미국 경제 체계는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중시하며 혁신을 경쟁력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경우, 기업의 의사 결정 속도와 창의성이 저하되며 혁신을 통한 성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그동안 개방성과 자율성이 미국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였다는 점에서, 이런 정책 변화는 결국 미국의 글로벌 투자 매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유럽에서도 유사한 국가 통제의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최근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국가안보 문제로 회수한 바 있다. 넥스페리아는 중국 기업이 인수한 기업으로, 최근 첨단 기술 유출 우려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단행하였고, 이후의 협의로 조치는 철회되었지만 이러한 경영권 회수 사례는 국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는 한국 기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와 같은 기업들은 향후 미국 정부로부터 지분 일부를 넘기라는 요구 또는 중국과의 기술 교류 중단, 경영 참여 요구 등 다양한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이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단순한 자유무역 원칙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며, 비공식적인 외교 네트워크와 직접적인 소통 채널 구축 등 더 다양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결국 미국 정부의 민간 기업 지분 확대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예고하며, 한국 기업 역시 이러한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