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 정책 강화를 발표…"제3세계 국가 출신 이민 영구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총격 사건을 계기로 반이민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며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특히 미 국토안보부(DHS)에서 언급한 '19개 입국 금지 대상국'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6월 포고문을 통해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12개국과 브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7개국에 대해 입국 금지를 정의했다. 이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은 최근 주방위군에 의해 총격 사건을 일으킨 범인의 출신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미국 시민이 아닌 이민자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 또한 중단될 예정이다. 그는 이민자들 중 사회적 평온을 해치는 이들에게는 시민권을 박탈하고, 국토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서구 문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외국인은 추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직 역이주만이 이 상황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승인된 수백만 건의 입국 승인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거나 미국의 자산이 아닌 사람은 모두 내보낼 것"이라며, 이를 자동 서명을 통해 승인받은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해당 19개국 출신의 미국 이주 및 입국이 금지되며, 이미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들도 재분류를 거쳐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안보부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승인된 망명 신청 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갔으며, USCIS의 조지프 에들로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국가 출신 외국인들의 영주권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반이민 정책으로 공화당 지지층을 결집하고 민주당 지지층을 약화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황은 백악관 인근 전철역에서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국적 남성에 의한 총격 사건 이후 더욱 긴박해진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소말리아 난민들이 미네소타주를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해당 주에서 민주당의 지지 세력이 강한 만큼, 소말리아 출신의 일한 오마르 연방 하원의원을 겨냥한 정치적 발언도 이어졌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정책 변화는 미국의 이민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이와 관련된 논란도 거셈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극단적인 반이민 정책으로 공화당 내 지지층을 더욱 단단히 결집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