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휴전안 재조명, 푸틴의 시간적 우위가 협상의 걸림돌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휴전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이 취소되면서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두 정상 모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특히, 내재된 시간적 유리함을 가진 푸틴 대통령이 협상의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총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로운 휴전안을 제안했다. 이 안의 핵심은 상호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우크라이나를 정식 협상 주체로 포함시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금지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고, 나토군의 우크라이나 배치를 제한하는 내용도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러시아 자산 약 10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 복구에 사용하는 대신, 현재 점령 중인 지역을 사실상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휴전안을 통해 국내 정치에서 중요한 성과를 도모하고 있으며, 각종 스캔들과 선거 패배로 정치적 입지가 약해진 상황에서 협상의 성공은 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비슷한 상황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국면에서 휴전안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특히, 그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대선 일정이 다가오면서 협상 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휴전안의 주요 쟁점은 도네츠크 지역의 영토 문제이다.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 군의 주 방어선으로, 만약 러시아에게 넘겨질 경우 수도 키이우의 방어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된다. 만약 비무장 상태에서 전쟁이 지속될 경우, 러시아의 재공세에 대한 우려가 증대될 수 있다.
전반적인 분석에 따르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은 낮지만, 푸틴 대통령의 협상 의지가 휴전 성사에 대한 최대 변수로 지적된다. 그는 정치적 임기 제한이 없고, 경쟁자도 없어 상대적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여유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제재와 국제 유가에 의존하는 러시아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러시아는 동결된 자산 해제와 점령지 인정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이 이번 협상에 달려 있는 만큼, 전 세계의 관심이 이 복잡한 외교 전투에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