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폭염 휴무' 법안 추진…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대응책 마련
대만 정부가 급증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휴무'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고온 현상을 재해성 날씨로 간주하고, 이를 기반으로 폭염특보를 발령할 수 있는 '기상법' 개정안을 제안한 것이다.
대만 입법원의 교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의 심사를 진행했으며, 교통부는 폭염에 따른 휴무를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중앙기상서(CWA)에서는 올해 안에 관련 개정안 초안을 작성하고, 발표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에는 법제화할 계획이다.
교통부의 린궈셴 상무차장은 폭염 휴무를 태풍으로 인한 휴무와 유사하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여름철의 고온 현상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 대만의 고산지대인 해발 3952m의 위산(玉山)에서도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후 변화가 심화되면서 지난해 대만의 고온 일수는 63일에 달한 반면, 2023년에는 34일로 그 수치가 두 배에 이르렀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1204명이 열상해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는 2021년 동기 대비 세 배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고온 경보를 대도시 기준으로 매 3시간마다 색상으로 구분해 발령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읍·면 지역으로 매시간 경고를 세분화할 예정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고온으로 인한 직접적인 작업 위험을 법적 재해로 인정하는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다. 대만에서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명, 2명의 노동자가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타이베이시는 고온 작업장 점검을 통해 48곳에서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 이러한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벌금 상한을 30만 대만달러로 상향 조정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대만 국립양밍자오퉁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폭염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은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 8~12일 빠르게 늙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 변화가 단기적인 피해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건강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를 담고 있다. 학계는 폭염의 빈번한 발생이 인류의 노화를 가속화하는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이러한 여러 통계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의 조치가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