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재에 대해 비판… 경제 약세 신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이 희토류와 핵심 광물에 대한 포괄적인 수출 제재를 시행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제재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회담을 불과 3주 남긴 시점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중국 경제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 정부가 자국의 경제적 약점을 타개하기 위해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들은 타인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는 발언을 덧붙였다. 그는 또한 희토류의 최대 공급국으로서 중국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그들의 국제적 위상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중국이 글로벌 경제 둔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지 않고 고립된 형태로 자국의 수출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중국이 현재 불황과 침체의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전략이란 설명이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최근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및 희토류 합금 수출 통제 여행에 대한 발표와 관련하여 나온 것이며, 이는 양국 간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지난 9일, 중국은 미국 선박에 대해 톤당 400위안(약 8만 원)의 특수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미국은 중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톤당 50달러(약 7만 원)에서 시작해 점차 인상하여 2028년에는 톤당 140달러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미국 측이 취할 대응 조치에 대한 초안을 이미 만들었다는 정보도 전해진다.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IMF) 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미국 내에서는 중국에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 정상은 오는 10월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중 만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의 무역 압박 조치로 인해 회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의 공세가 다소 완화된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회담 여론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처럼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및 경제적 상호작용이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회담의 성과와 서로의 전략이 향후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다 실용적인 접근을 취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중국 모두의 경제적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