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조지아주 현대차·LG 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체포하는 작전을 진행했다. 이번 작전에서는 헬리콥터와 장갑차가 동원되어 약 475명의 노동자가 체포되었으며, 이 중 300명 이상이 구금되었다. ICE의 이민법 집행 군사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작전은 미국 내 이민법 집행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군사적 성격이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ICE는 2003년 3월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설립되어, 9·11 테러 이후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이 기관의 주요 업무는 이민법 집행과 국경 관련 범죄 수사이다. 그러나 최근 ICE는 세관국경보호국(CBP)과의 협력을 통해 헬리콥터와 차량을 지원받으며 광범위한 이민 단속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ICE는 400개의 사무소와 2만 명의 법 집행 및 지원 인력을 두고 있으며, 이 중 90개 사무소는 해외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4일 현지 시각으로 ICE 요원들은 현대차 전기차 공장을 급습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ICE는 국토안보수사국(HSI) 및 마약단속국(DEA) 등과 협력해 대규모 작전을 수행하며 군사 장비를 동원한 만큼, 군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 정책에 따른 직접 투자로 ICE의 수조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배정되었고, 이로 인해 ICE의 작전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추방을 공약하며 ICE에 대한 직접 투자를 확대해 왔으며, 이번 작전 또한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발생했다. ICE는 대규모 군사 장비를 동원할 법적 권한은 없지만,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이민 단속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군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경찰 작전과의 협력으로 이민 단속이 군사화될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ICE의 행보에 대해 윌리엄 뱅크스 국가 안보 및 테러 방지연구소장은 "미군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목적이어야 한다. 이민자 추방을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서는 안 된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ICE의 작전은 법원에 의해 가처분 명령으로 일시적으로 중단된 바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으로 재개되었다.

ICE의 군사화가 불러올 사회적 영향과 이민법 집행의 방향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자칫 과도한 법 집행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이민 정책의 변화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조지아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ICE의 향후 방향성과 함께 미국 내 이민 정책의 변화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