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 현대차·LG 공장 급습…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모순 드러나
미국 이민 당局이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및 이민 정책이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다는 점을 조명하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미국 내 제조업 확장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확장을 위한 인력의 이민 단속이 이루어지는 모순된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 뉴욕 타임스(NYT)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드러내는 사례로 보았다. 한국 등 외국 기업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면서도, 그들에 필요한 인력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단속하는 것은 정책적 배치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의 전 대표인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고문은 다른 국가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엇갈린 메시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전역에 큰 충격을 준다고 전했다.
또한,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외국 기업의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유도하면서도 이민 단속 강화를 통해 숙련된 엔지니어의 공급 부족을 초래하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조지아의 배터리 공장 급습은 이러한 경제 성장 전략의 근본적인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023년 현재, 한국은 외국 기업 중 대미 신규 투자 규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대차는 기존 205억 달러 이상의 투자에 더해 연간 21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핵심적인 투자처인 공장에서 대규모 체포가 이루어진 것은 한미 관계의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달 25일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 후 불과 열흘 만에 발생하여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정책 연구기관인 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의 마크 킴 회장은 "기록적인 금액이 투자된 공장을 급습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를 대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라며 비판하였다. 코리안 아메리칸 카운슬의 에이브러햄 킴 회장도 이번 대규모 체포가 비생산적이며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이 한미 관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신뢰를 손상시키고 갈등을 증대시킬 위험을 내포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비자 발급 과정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한국 기업들도 관행적으로 편법을 사용해 왔다는 주장도 있다.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B-1)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들 비자는 실제로 취업 활동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취업(H-1B) 비자 등이 필요하지만, 복잡한 비자 발급 절차와 쿼트 제약으로 인해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ESTA나 B-1 비자를 이용한 인력 파견이 이루어져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심각한 이민 단속이 시행되고 있다.
버디 카터 연방 하원의원은 "근면한 미국인에게서 일자리를 빼앗아 불법 이민자에게 넘길 수는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사건은 해당 지역에서 생겨나는 신규 일자리를 둘러싸고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