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 합의를 이행하는 일환으로, 다음 주에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 유지와 대비되면서 한국의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일본산 자동차 및 부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15%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일본이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자동차 및 쌀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관세 인하를 받아내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결과이다. 그러나, 미국 측과 일본 측 간의 협의 과정에서 여러 이견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관세 인하 조치가 미뤄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양국은 15% 상호관세에 기존 일본의 대미 자동차 관세율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한 조건과 방식에서도 갈등이 있었으나, 결국 일본은 모든 합의 사항을 문서로 정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본은 미국의 제조업, 항공우주, 농업 및 식품 산업에 대한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무역 합의가 진행 중이다. 한국은 대미 투자 조건 하에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나, 직접 투자 비중 확대에 대한 이견으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산 자동차는 여전히 높은 관세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는 일본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자원에 대해 0%의 상호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상무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일본은 농업 분야에서 미국산 쌀의 수입을 의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연간 77만 톤의 쌀을 75%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국산 쌀의 수입을 약 60만 톤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또한 미국산 농산물을 연간 80억 달러 규모로 수입하기로 약속하고, 안전 인증을 받은 미국산 자동차는 추가 절차 없이 일본에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미일 간 협의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 관련 내용은 미국 측의 주도권 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전체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문서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무역 합의는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일본산 자동차와의 경쟁에서 후퇴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의 자동차 관세 체계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