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60세 이상의 노동자 고용 촉진을 위해, 이 연령대를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계약 형태를 도입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프랑스 하원은 3일(현지시간) 이 법안을 찬성 57표, 반대 9표로 통과시켰다고 일간 신문 르파리지앵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경험 가치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60세 이상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산업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이 계약은 57세 이상의 구직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이는 고령자의 근로 참여를 강화하고 이들이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정년 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에 퇴직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퇴직금에 대한 사회 보장세 면제를 통해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현재 고용주들은 직원이 70세가 될 때까지는 강제로 퇴직시킬 수 없다는 규제로 인해, 고령자의 정규직 고용을 꺼리곤 했다. 이러한 법안은 향후 5년간 실험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대한 비판도 떠오르고 있다. 강경 좌파 정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는 이 법안이 "노인들의 강제 노동 재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고용 계약이 사실상 고용주에게만 혜택을 주는 눈속임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직자들이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로 인정받아야 하며, 단순히 경영자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법안은 프랑스 사회에서 고용 구조의 변화를 담고 있으며,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더욱 촉진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과 비판이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향후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동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과제가 아닌,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