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범죄 퇴치'를 명분으로 워싱턴D.C.에 주 방위군 투입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경찰 통제를 연방정부로 이양하고 주 방위군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이 조치를 통해 노숙자와 범죄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성향이 강한 워싱턴D.C.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Trum은 "오늘은 워싱턴D.C. 해방의 날로, 우리는 수도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히며, 주 방위군을 배치해 법과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팸 본디 법무장관이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 방침에 지지를 보냈다.
이 조치는 최근 발생한 폭행 사건을 계기로 시행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효율부 직원이 청소년 무리에 폭행당한 사건을 언급하며 수도의 치안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50개 주와 워싱턴D.C.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경찰은 주정부나 시 정부가 관할한다. 대통령은 비상 상황에서 시장에게 경찰 통제권을 일시적으로 이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권한을 바탕으로 한다. 이 권한은 최대 30일간 유지될 수 있으며, 의회의 승인을 통해 연장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수도는 폭력적인 갱단과 범죄자들, 떠돌아다니는 청소년 무리,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점령당했다"며,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워싱턴D.C.의 폭력 범죄 발생률은 3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 퇴치 선언이 실제 범죄 상황과는 거리가 있는 정치적 공세로 해석하고 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율이 낮은 도시를 위험하다고 묘사하며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민주당 성향의 워싱턴D.C.에 대한 연방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가 민주당의 지지를 받는 지역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바꾸는 데 기여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