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최근 타결된 한미 무역 협상 중 한국에게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8%로 증액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내부 문서를 인용하여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기준 GDP의 2.6%에 해당하는 한국의 국방비를 3.8%로 차원으로 높이고, 방위비 분담금도 증액하기를 원했다.

이러한 요청은 한국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유연한 배치를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는 조건과 함께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의 다양한 부처들이 한미 무역 협상 전에 이러한 요구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한미 간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이처럼 요구했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달 말 양국이 발표한 합의 내용에서는 이러한 안보 관련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바 있다.

그러나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국 측이 이미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는 11월 워싱턴 DC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미국 측의 요구가 더욱 구체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GDP 3.8%에 해당하는 국방비 증액 요구는 트럼프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에 요구한 'GDP의 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다만 동맹국들은 2035년까지 이 목표에 도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한국에 대한 증액 요구가 언제까지 유효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가 단순히 NATO에 비해 낮다고 속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일이다.

WP는 또한 미국이 한국 이외의 국가들과의 협상에서도 관세를 활용하여 대중국 견제 및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관철하려는 경향이 여럿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미국의 외교적 요구는 단순한 무역 문제에 그치지 않고, 안보와 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합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이 기사가 불러일으킬 다양한 반응과 앞으로의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러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논의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