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사나에노믹스를 통해 과감한 확장재정을 시행하며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30년 만에 나타난 장기 금리 상승과 중소기업의 도산 증가가 정책의 복병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사나에노믹스는 다카이치 내각이 명목 GDP를 700조엔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부가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전임 아베노믹스와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아베노믹스가 일본은행 주도의 금리 인하와 화폐 공급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면, 사나에노믹스는 최소한의 물가 상승을 포함해 전체 경제 규모를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양자기술 등 첨단 산업에 재정을 집중하여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기업들이 투자를 유도하려는 상황에서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정책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일본은행은 금리 정상화를 시작하면서 기준금리를 1%로 올렸고, 이는 특히 투자 결정을 내리는 기업들에 부담이 되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은 경제재정 운영 방침 발표에서 2027년부터 매년 10조엔의 추가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장기금리가 끌어올려질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달 장중 2.830%에 도달하며 약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리 상승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기업들이 부채를 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 일본 경제에서 투자 유인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고금리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고 있으며, 지난해 도산 건수가 1만300건에 달하며 최근 들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자본금 5000만엔 이상의 대기업과는 달리, 대부분의 도산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인력 부족과 임금 상승 압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다카이치 내각의 사나에노믹스 성공 여부는 단순히 재정적 투입의 규모에 국한되지 않고, 이러한 자금이 실제로 민간 기업의 투자 확대와 연결되는가에 달려 있다. 이는 일본 경제가 필수적으로 겪고 있는 고른 질적 성장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