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민간기업들이 외국 사이버 범죄조직을 감시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해외 해커들이 운영하는 서버를 무력화하거나 그들의 컴퓨터에 스파이웨어를 침투시키는 등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시에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강조하며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및 온라인 사기 피해가 총 200억 달러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작전은 사전에 반드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 기업은 최소 100만 달러의 보증금을 제출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사망이나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작전은 금지되며, 국제법상 무력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 또한 엄격히 차단된다.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60일 이내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혀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민간기업에 사이버 공격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따른 잠재적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해외 해커를 타겟으로 한 미국 기업이 보복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작전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정부 관리를 벗어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국 서리대의 사이버 보안 교수인 앨런 우드워드는 "권한을 부여할 수는 있지만, 복종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경고하며,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명확한 규제를 통해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하는 이번 조치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큰 관심을 모은다.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이 마련된 만큼, 기업들은 안보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위험 요소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