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기 동안 미국 내 공장 건설 시 반도체 관세 면제 발표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에 미국 내에서 생산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한 기업에 대해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정보는 7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이른바 '관세 면제 조건'은 투자와 고용 창출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그것을 상무부에 신고하며 철저한 감독을 받을 경우, 공장이 완공되는 동안 반도체를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은 이 조치에 따라 관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늘어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으며,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 조치가 미국 내 제조시설 유치를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TSMC와 마이크론사가 각각 2000억 달러를 애리조나와 아이다호, 뉴욕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처럼 미국 내에서 총 1조 달러 규모의 반도체 관련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새로운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미국 정부는 매달 최대 50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예상하며, 이미 지난달 관세 수입이 약 300억 달러에 달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며, 초기에는 소규모로 부과하고 이후에는 최대 250%로 인상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한편, 한국은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반도체 및 의약품 분야에서 최혜국대우를 보장받았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유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속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대변인 강유정이 강조했다. 또한 중미 무역과 관련하여 중국과의 관세 휴전이 90일 연장될 가능성도 언급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