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원정 출산을 통한 미국 시민권 획득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임시 체류 또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시민권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출산관광'을 금지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2건에 서명하며, 이러한 조치가 강력하게 출생 시민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에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출산관광을 통해 시민권을 얻으려는 외국인이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많은 기업들과 협력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행정명령의 주된 내용은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이 아닐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연방 정부가 미국 시민권 인정 서류를 발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이 테러 단체의 구성원으로 분류되거나 외국 정부의 직원인 경우, 또는 출산 과정에서 상업적 거래나 사기 행위에 연루된 경우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출생 시민권이 인정되지 않는 미국 영토 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외국인이 미국에 출산 목적으로 비이민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는 경우도 '출산관광'으로 간주하여 엄격히 규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영구적인 입국 금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에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가 최소 한 명 이상인 경우에만 자녀에게 시민권을 인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나, 이 조치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해 미국에서 태어난 많은 아이들에게 출생 시민권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번 행정명령은 그 판결 이후 새로운 방향으로 출생 시민권 제한을 시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출산관광이 미국의 비자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기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비자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거부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를 트럼프 정부가 이룩한 성과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이 조치가 연방대법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법적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사들은 이미 활성화된 출산관광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여러 업체들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온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