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태양광 및 반도체 제품의 주요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대해 15%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중국 생산업체들을 겨냥한 수입 제한 조치로 해석되며, 한국 기업들에게는 잠재적인 반사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발표되어야 이러한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관세 부과 계획을 언급하며, 가격하한제도를 병행하여 덤핑 관행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일정 가격 이하로 판매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조치로 미국 시장에서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과거 10년 이상 중국의 폴리실리콘 시장 지배에 대해 우려를 표해 왔으며, 특히 신장웨이우얼 자치지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제품의 비중이 높아 관련 규제를 내놓은 바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2024년 12월로 예정된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웨이퍼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한 전력이 있다.

이번 관세 부과가 어느 정도 시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전문가들은 중국 외 지역에서 생산 거점을 둔 한국의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러한 조치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공급망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한국 기업에 대한 특별 고려를 요청했다.

한화큐셀과 OCI와 같은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독일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에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하여 무관세 수입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러한 요청들은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들이 이번 규제의 적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크레이그 싱글턴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가격하한제와 관세를 병행하면 미국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생존할 여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국내에서의 웨이퍼 및 셀 생산 능력을 충분히 확보할 때까지는 우방국 원료 공급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규제 소식이 전해진 후, 미국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는 급락했다. 퍼스트솔라와 T1에너지는 장중 최대 7.3%와 13% 하락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제조업체 보호를 위한 임시 상쇄 프로그램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수입 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