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상사를 비난한 젊은 세대, 법정에서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받아
중국의 한 20대가 퇴사 후 SNS에 전 상사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에서 심리를 거쳤으며, 해당 20대는 전직 상사에게 "40대 꼰대"라고 비난하며 부당한 월급 체불과 괴롭힘을 주장하는 내용을 적었다.
이러한 발언은 법원에서 '정당한 표현의 범주를 벗어난 인신공격'으로 간주되었고, 임금 체불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도 명예훼손의 가능성을 높였다. 상사는 해당 게시물 삭제와 함께 5000위안(약 105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법적 조치를 취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류 씨는 자신의 주장이 악의적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하였지만, 법원은 SNS의 제한된 공개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류 씨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로 합의했다. 사건을 관할한 판사는 인터넷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과도한 표현 사용이 인신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을 당부했다. 이는 젊은 세대가 SNS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비슷한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조성하는 정보의 자유로움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는 만큼, 사용자들은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요구된다.
이 사건은 한국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SNS에서의 발언이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모든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줘야 한다. 젊은 세대가 겪는 직장 내 갈등이나 불만 사항을 표출할 수 있는 건강한 통로로 SNS가 작용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