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22년째 "독도는 일본 영토" 주장…방위백서에서 고유 입장 지속
일본 정부가 최근 공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22년 연속으로 반복하며,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주변 해역을 자국의 영해로 주장했다. 일본 방위성은 해당 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명시하며, 독도 영유권 관련 주장을 지속했다. 이러한 입장은 2005년부터 매년 이어져온 것으로, 지난해와 유사하게 주변의 안보 환경에 대한 지도에서도 독도의 위치를 다케시마 영토 문제로 표기했다.
올해 방위백서는 한국에 대한 언급을 축소하는 한편,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언급하며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내용이 제외됨에 따라 한국과의 협력 분량은 지난해 2.5페이지에서 올해 1페이지로 줄어들게 되었다.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 국제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번 방위백서에서는 일본의 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지목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는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대만 문제와 센카쿠 열도 주변의 군사 활동 확대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북한 역시 일본 안보에 임박한 위협으로 간주되며,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북러 군사 협력의 심화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백서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및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동아시아에서의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더욱이, 일본은 새로운 전투 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공지능(AI), 드론, 양자기술 등을 활용한 미래 전쟁 대비를 강조하며, 사이버전, 우주 및 전자전 대응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방위정책의 홍보 강화와 자위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백서에 사진과 삽화를 늘리며, 자위대의 처우 개선 및 지원 정책을 별도로 소개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지속적인 주장과 방위정책 홍보는 앞으로 한일 간의 긴장 관계를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