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15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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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15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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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가 15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이는 아랍권 국가 중 처음으로 시행되는 조치로, 아동의 안전과 온라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UAE 내각은 소셜미디어 사용의 최소 연령을 정하며 아동의 개인 계정 생성뿐 아니라 운영, 댓글 작성, 게시글 공유 등 주요 기능의 접근이 제한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안의 도입으로 15세 미만 아동은 SNS 플랫폼에서 개인 계정을 만들거나 사용하고 운영할 수 없다. 이 법안은 단순한 가입 제한을 넘어서 아동이 다른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모든 기능을 제한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에 대한 조치도 마련되어 있는데, 이들은 SNS를 사용할 수 있지만 콘텐츠에 대한 노출 제한과 함께 사용 시간에 대한 제약이 주어진다.

부모와 보호자에게도 이 법안이 적용되어, 아동의 SNS 사용 여부나 연령을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우회하는 시도를 방지해야 하며, 부모의 동의로도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 금지는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안은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보호함과 동시에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UAE 정부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SNS 플랫폼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부분적으로 차단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관리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UAE의 이번 조치는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확보하려는 국제적인 흐름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아랍 국가들도 유사한 조치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기술 발전과 함께 아동 보호 관련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 영국, 캐나다 등에서도 미성년자의 SNS 이용 제한 조치나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이 이뤄지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아동의 온라인 안전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선제적 조치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아동들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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