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가격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는 대중형 골프장이 정부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간대에 높은 그린피를 책정하여 평균 그린피 기준만 충족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문체부는 고가 요금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설정한 평균 그린피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 기준이 평균 요금에 한정되어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일부 골프장은 성수기 시간대에는 가격을 조정해 평균을 맞추는 방식으로, 실제 이용자들이 지불하는 비용과는 큰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낳았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평균 그린피 기준 이외에 최고 요금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두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2022년 12월 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그린피 상한제를 도입했다. 그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성수기인 4월부터 6월, 그리고 9월부터 11월 사이에 평균 코스 이용료가 정부가 정한 상한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올해 기준으로 주중 상한가는 19만9000원, 주말은 25만9000원이다. 이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이용요금 기준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세제 감면에 따른 업계 부담도 고려해 산정된 수치다.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올해 대중형 골프장 중 주중 44곳, 주말 42곳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밝혀졌다. 이들 골프장은 특히 성수기 시간대에 각각 27만원, 36만원의 높은 요금을 청구하며, 평균 요금 기준만 충족하면 대중형 자격을 유지하는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

문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보완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고 그린피 상한선 도입과 함께 카트 및 캐디 선택제를 확대하여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선영 문체부 체육국장은 "골프장 이용요금의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최고 그린피 기준의 신설이 시행될 경우 골프장 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인건비와 코스 관리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겹쳐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격 규제가 경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는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도 일관된 가격 제한이 시장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대중형 골프장 이용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더 많은 국민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