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15세에서 13세로 낮추려던 계획을 폐기하고, 대신 형사 책임 연령의 하한선을 14세로 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공약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 사이에서 형사 책임을 묻는 평균적인 연령이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제안하는 형사 책임의 최소 기준인 14세와 일치한다.

스웨덴 법무장관인 군나르 스트뢰메르는 의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발표하며, 13세 하향안에 대한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13세 하향안은 정부의 지원 정당인 극우 성향의 스웨덴민주당의 합의가 깨진 결과로 무산되었다. 스트뢰메르는 "우리 진영에서도 14세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14세 하향안은 최대 야당인 사회민주당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당초 정부 계획에 따르면 스웨덴은 오는 7월 3일부터 살인, 폭발물 범죄, 성범죄 등 최소 형량 4년 이상의 중대 범죄에 한해 형사 책임 연령을 13세로 낮추고, 이를 위해 특별한 교정시설에서 미성년자 수형자를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13세의 경우 1–2년, 14세는 3–4년의 형량이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스웨덴은 현재 유럽에서 총격 사건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범죄 조직이 촉법소년을 동원하여 심각한 폭력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3세부터 특별 교정시설에 수용하려는 입장을 취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어린 아동의 범죄 가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교정 당국 또한 어린 범죄자를 위한 적절한 시설이 부족하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난색을 표했다.

유럽의 형사 책임 연령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은 14세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처벌보다는 재활에 중점을 두는 소년사법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고정된 나이가 아닌 아동의 분별력을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하고 있다. 반면, 잉글랜드·웨일스와 북아일랜드는 10세로, 유럽에서 가장 낮은 형사 책임 연령을 설정해 국제 인권기구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10–13세 촉법소년은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촉법소년 상한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사회적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두 달간 공론화를 진행했다. 최근 여론 조사 결과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81%의 지지를 얻었으나, 최종적으로는 현행 14세 기준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