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에서 변호사 없이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셀프 소송'의 증가로 인해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AI 기반의 법률 서류 제출이 일반화되면서 법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2025년까지 AI 없이 진행된 민사 소송 비율은 5년 전 11%에서 16.8%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에서 AI를 사용해 소송장과 판례 분석 자료를 작성하는 개인 원고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법원 업무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실제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한 원고들은 96%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I가 보급된 이후 개인이 변호사 없이 제기한 민사 소송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AI가 작성한 문서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2019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AI 생성 문서가 2026년에는 셀프 소송 소장 중 18% 이상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법원은 수백 쪽에 달하는 서류를 검토하고 기록으로 등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한 예로, 미네소타주 도널드 소브는 챗GPT를 활용하여 50여 건의 추가 서류를 제출했으나 결국 소송이 기각되었다. 이에 대해 패트릭 실츠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 수석판사는 "법원이 수백 쪽의 문서를 제출받은 후, 유리한 사실이나 주장을 스스로 찾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언급했다.

더 큰 문제는 AI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생성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일부 법원에서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문서 제출로 인해 원고에게 벌금이 부과된 사례도 발생했다. 이러한 사태는 사법 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법원에서의 무분별한 AI 활용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AI의 긍정적인 활용 가능성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일부 판사와 법률 지원 단체들은 AI가 법률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법적 지원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마이클 스커더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는 "AI는 변호사 선임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에게 법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견은 AI 기술이 법률 서비스의 민주화를 이끌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미국 법원에서 AI를 활용한 셀프 소송의 급증은 사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AI 기술이 가져다주는 편리함과 함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