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AI 핵심 인재 출국 시 승인 의무화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와 딥시크 등 IT 기업의 핵심 인공지능(AI) 인재들에 대해 출국 승인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자국의 기술과 인재 유출에 대한 민감한 대응으로 간주되며,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 기관들은 AI 분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을 '국가 전략적 인물'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 이동 제한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출국을 원할 경우 사전에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제는 스타트업 창업자, 연구원, 기업 임원 등 다양한 인재들을 대상으로 적중될 예정이다. 단순한 직급이나 소속기관이 아닌, 해당 인물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가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다.
중국 정부는 과거에도 주요 대학의 연구자, 핵과학자, 국영기업 임원 등에 출국 제한을 적용해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에 중국 당국이 주요 AI 창업자와 연구원들에게 미국 방문 자제를 권고하게 된 배경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전면적인 금지 조치가 블룸버그 보도가 이전에는 없었다. 최근 일부 민간기업 AI 엔지니어들도 해외 출장이나 여행 계획을 당국에 보고해야 했으나, 출국 전 승인이 의무화되지는 않았다.
중국 정부는 AI 인재를 국가의 전략자산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강화는 '마누스 사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마누스'는 중국에서 설립된 AI 스타트업으로, 메타플랫폼(메타)이 20억 달러에 인수하려 했으나 중국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인수가 무산되었다. 또한, 금융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등 타 국가로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사전 승인을 요구함으로써 더욱 철저한 감시 체제를 수립하고 있다.
AI 인재의 해외로의 유출이 심각해짐에 따라, 중국 정부는 '싱가포르 세탁(Singapore washing)'과 같은 상황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는 핵심 기술과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면서 발생하는 비판 여론이 내부에서 지배적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해 중국 내 엔지니어들은 이제 더 큰 결단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세계적인 경력을 꿈꾸는 엔지니어들은 중국에 남아 자신의 경력을 쌓을 것인지, 아니면 더욱 빨리 해외로 떠나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의 AI 산업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같은 출국 승인의 의무화는 중국의 AI 업계에서 중요한 변화의 전조로 볼 수 있으며, 글로벌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빡빡한 규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