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안, 하원 통과…독립기념일 서명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감세 패키지가 3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표결을 통해 가결됐다.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통과된 이 법안은 연방 의회의 최종 단계를 무사히 통과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과제를 법으로 확정짓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서명할 계획이다.
이번 감세안은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핵심적인 세금 감면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 이루어진 감세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팁과 초과 근무 수당의 면세 조항, 자동차 할부금 이자 공제와 같은 대중적 측면의 혜택도 포함되어 있어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치열한 소모전을 동반했다. 전체 공화당 의원 220명 중 2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들은 절대 다수인 212명 전원이 반대했다. 특히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예전의 기록을 경신하며, 무려 8시간45분의 긴 연설을 감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감세안을 통해 정치적 승리를 거두면서도 국정 운영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으나, 전문가들은 이 정책으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 재정적자가 3조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미 국채 발행이 증가하게 되면 국채 금리 급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감세 혜택이 고소득층에 주로 집중될 것이라는 점과 함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 삭감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약 1,1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소비 증가와 기업 투자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중산층 이하 국민에게도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는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법안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도 집권 약 6개월 만에 주요 대선 공약을 성취한 것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예상되는 재정적자와 사회적 불균형 문제는 향후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