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지속적인 재정적자로 인해 국채시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데스먼드 라흐만 선임연구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다가오는 국채 시장 위기(Brewing Government Bond Market Crises)'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며 이 같은 경고를 전했다.

라흐만 연구원은 미국이 공공재정의 지속 불가능한 경로를 걷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재정적자가 아니라 향후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브 스타인의 유명한 인용구를 듣고 지속 불가능한 공공재정이 결국 비극으로 귀결될 것임을 상기시켰다.

미국의 경우, 역대 정부들은 재정적자를 심화시킨 정책을 펼쳐왔으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해법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6%를 초과하며, 장기적으로 연간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경과는 2030년까지 국가채무가 GDP의 106%를 넘어설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채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 외국인은 약 8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국채 잔액의 약 30%에 해당한다. 이러한 의존도가 미국 정부가 부채 문제를 인플레이션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에 따라 국채시장 위기에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럽 경제 역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유럽의 4대 경제국 중 3곳이 높은 부채 비율에 시달리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은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100%를 넘고 있으며, 프랑스와 영국은 각각 GDP의 약 5%에 해당하는 재정적자를 기록 중이다. 특히, 유럽 경제는 최근 들어 에너지 가격 상승과 같은 외부 충격에서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추가로 미국의 수입 관세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장기적인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현 상황 또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 국가는 유로화 체제에 묶여 있어 환율 및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운용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일본 또한 재정적자와 채무 문제를 안고 있으며, 현재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약 230%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일본 경제에 대한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만들 수 있다. 일본은행(BOJ)의 수익률 통제 정책이 종료된 이후,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의 취약한 공공재정 상황은 각 경제권에서 조속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세 주요 경제권에서 국채시장 문제는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만약 어느 한곳에서라도 채권시장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전 세계 금융 시장에 미칠 전염 효과를 고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