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회담, 전작권과 동맹 현대화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회담을 통해 양국 간의 군사 및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의 일환으로, 전작권 전환 문제와 동맹의 현대화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 정부의 전작권 전환 계획에 대한 미국 측의 기대감이 드러났다. 이재명 정부는 2028년 전후로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제시한 2029년 1분기 목표와의 시각차도 보였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한미 간의 국방 협력에 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헤그세스 장관은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Epic Fury)'를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동맹의 강인함은 중요하며, 파트너들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라는 발언을 통해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 기여할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한국의 국제 방위 협력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발언이다.
또한, 미 국방부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한반도 방어에서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미는 방위비 분담의 확대를 2026년 국가방위전략(NDS)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방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재확인했다. 안규백 장관은 이러한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비 증액과 핵심 방위 역량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전작권 전환 뿐만 아니라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과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 등 다양한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되었다. 특히, 핵추진잠수함 협력은 이전에 합의된 사항으로, 최근 양국 간의 갈등 속에 후속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은 국방 및 안보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양국 간의 인식차가 과연 어떻게 해소될 것인지, 그리고 이란과의 갈등 속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가 향후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