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금융 위기 대응 전문기관인 유럽 시스템리스크관리위원회(ESRB)가 복수 국가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금지 조치를 권고했다. 이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블룸버그는 30일(현지시간) ESRB가 EU와 해외에서 특정 스테이블코인의 공동 발행을 금지하자는 권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규제당국에게 압력을 가하여 서클(Circle)과 팍소스(Paxos)와 같은 주요 발행사의 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ESRB는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범위 확대가 전통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복수 국가에서 동시에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각국의 통화 정책의 효과성과 금융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는 유럽의 금융체계 안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규제 당국의 일관된 입장과도 일치하는 사항이다.

이번 권고는 마이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 프레임워크의 일부가 올해 발효됨에 따라 EU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는 배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마이카는 유럽 내 암호화폐의 발행과 유통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을 일정 한도 이상 발행하거나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별도의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권고가 실제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경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링커스의 주기영 변호사는 “EU는 전통 금융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리 방침을 더욱 강력히 설정하고 있다”며, “복수 발행 구조는 규제의 사각지대를 만들기 때문에 규제 당국의 집중적인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움직임은 미국을 포함한 주요 경제권에서 암호화폐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흐름과도 관련이 깊다. 조 바이든 행정부 아래 미국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주요 규제 기관들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을 확대하고 있으며,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역시 대선 캠페인 중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입장을 간헐적으로 언급해왔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이 적은 암호화폐로, 글로벌 결제 및 자산 이전 수단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대체 통화로 자리잡게 될 경우 각국의 통화주권 및 금융시장 구조에 심각한 도전 과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협력과 규범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이번 권고는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