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전환과 경제 성장의 필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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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전환과 경제 성장의 필수 요소"

코인개미 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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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혁신의 중심으로 강조하며, 이를 활용한 디지털 경제 성장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9월 22일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스트포인트:서울 2025’ 행사에서는 ‘규제와 성장의 균형: 디지털 자산을 위한 합리적 규제 설계’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유명 블록체인 법률 전문가와 글로벌 금융 관계자도 참석했다.

안 의원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기초에는 스테이블코인이 자리잡고 있다"며 "이를 통해 금융 혁신과 더불어 실물 경제에서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를 준비 중이며, 현재 4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 법안의 공통된 목표는 한국 시장 내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강력한 사용자 보호 장치와 재무 건전성 및 안정적 준비 자산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성 자산으로서 가치 안정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와 KYC/AML 프레임워크를 통해 불법 자금 세탁 위험에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전통 금융과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도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중심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보완하는 강력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거래 비용과 금융 접근성 제한을 해소할 수 있는 장자를 분명히 했다. 그는 한국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소비자 기반 덕분에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큰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GBBC 산드라 로 대표는 글로벌규제 프레임워크의 불균형을 염두에 두고 각국의 입법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녀는 유럽의 미카(MiCa)와 미국의 지니어스법과 같은 국제 규제를 참조해야 하며, 각국의 특성에 맞춘 현지 적합한 규제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입법자와 규제 당국이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도 함께 신경 써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드래곤플라이의 하세브 쿠레시 매니징 파트너는 "각국이 다르게 반응하는 정치적 기술로서의 암호화폐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스위스와 바하마의 사례와 함께 현재 미국이 새로운 규제 기회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지니어스법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금지한 현상은 결국 은행권 lobbying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규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무리하자면, 안도걸 의원은 혁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규제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디지털 자산과 그에 대한 규제가 중요한 미래의 경제 성장 동력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스트포인트:서울 2025’는 이러한 논의를 더욱 심화하고 다양한 관계자들이 디지털 자산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 역할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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