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법적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안은 SEC가 약 1년간의 내부 메시지를 고의적으로 파기한 정황으로 촉발되었으며, 코인베이스는 이를 ‘공공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게리 갠슬러 전 SEC 위원장의 개인 휴대기기로부터 삭제된 메시지에 있다. 이 메시지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의 기록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시기는 FTX 파산 및 대형 거래소에 대한 규제 집행 등의 중대한 암호화폐 이슈가 집중된 시기였다. 코인베이스는 이 기간 동안의 통신기록 삭제가 정보공개법(FOIA)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연방 법원에 제재 조치와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코인베이스는 민간 기업에게는 철저한 기록 보관을 요구하는 SEC가 같은 기준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 폴 그레왈(Paul Grewal) 수석 법무 책임자는 "이번 사안은 공공의 신뢰를 정면으로 저버린 행위이며, 법원이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민간 기업의 기록 보관 실패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관리 소홀과 지연, 회피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고소문에서는 SEC가 관련 문서 수색의 시한을 여러 차례 연기했으며, 2025년 4월이 되어야 수색이 시작될 것이라는 점과 함께, 이미 상당수의 자료가 삭제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상세히 들어가면, 갠슬러 전 위원장 외에도 20명이 넘는 고위급 인사들 간의 메시지가 유실되었고, 추가로 40여 대의 기기도 백업 실패로 인해 추가적인 손상이 우려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SEC는 명시적인 검색 지시가 없는 경우 문자 기록을 수색하지 않았고, 기록이 파기된 경우에도 정보 요청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며 FOIA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소송 절차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쳤다는 게 코인베이스의 주장이다.

현재 SEC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코인베이스는 증거 유실로 인해 소송 절차뿐만 아니라 대중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는 2023년 7월과 8월 사이에 이더리움(ETH) 관련 규제 조치 및 갠슬러 위원장과의 통신기록을 FOIA를 통해 요청했으나, SEC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거나 전면적인 거부로 일관했다.

이번 사안은 SEC의 내부 투명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향후 SEC의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권한에 대한 법적 도전의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코인베이스는 빠른 시일 내 법원이 증거 보존 조치를 명령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