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세제 개편을 계획하며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암호화폐 과세는 최대 55%라는 높은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일본 시장을 떠나거나 해외로 나가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여당인 자민당이 제안한 개정안에 따르면, 2026 회계연도부터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주식과 동일한 20% 단일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개정은 단순히 세율을 낮추는 목적을 넘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할 예정이다. 내부자 거래 방지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더해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이익 추구가 차단될 전망이다. 또한, 손실을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는 조항이 도입되어 변동성이 큰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은 암호화폐를 포괄하는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 수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암호화폐를 자본 시장에서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 보호와 내부자 거래 제재 등의 기존 주식시장과 유사한 규제 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일본은 과거 2014년 Mt. Gox 해킹 사건과 2018년 코인체크 해킹 사건을 겪으며 엄격한 규제국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때 일본 금융청(FSA)은 거래소에 대해 강도 높은 보안 조치 및 고객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취임한 이후, 블록체인과 웹3 산업을 포용하려는 보다 유연한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관련 입법과 공청회도 예정되어 있으며, 보안과 혁신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균형 잡힌 정책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싱가포르나 아랍에미리트(UAE)와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 개편이 시행되면 일본 내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기관투자자 및 기업들의 디지털 자산 채택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규제가 명확해지고 세 부담이 줄어들면 시장 유동성이 높아지고 장기 투자 자본이 더욱 유입될 것이다.

변화의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일본 내 최대 비트코인(BTC) 보유 기업인 메타플래닛(Metaplanet)은 2025년 8월 25일 비트코인 103개를 추가 매수하며 보유량을 18,991 BTC로 늘렸다. 이는 주요 주가지수인 FTSE 재팬에도 반영되며, 디지털 자산이 전통 금융 시장 내에서도 합법적인 투자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번 세제 개편은 세수 확보와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며, 일본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