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암호화폐 규제 법안 제안…SEC·CFTC 권한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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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암호화폐 규제 법안 제안…SEC·CFTC 권한 재정립

코인개미 0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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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민주당이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 프레임워크를 공개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화당과의 차별화된 입법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번 제안은 소비자 보호와 불법 자금세탁 방지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논의의 진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1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주도한 이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복잡성과 기술의 변화 속도를 감안하여 장기적인 입법 과정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수백만 미국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규칙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며, 정당 간의 초당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정치인이나 그들의 가족이 암호화폐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불법적인 자금 유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였다.

이번 민주당의 법안 제안은 공화당이 지난 9월 5일 발표한 초안과 비슷한 부분이 있으나, 법안 추진 경과 및 정치적 역학 관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공화당은 10월 은행위원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여, 11월에는 농업위원회를 거친 후 2026년까지 법제화를 완료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보다 신중하고 포괄적인 협의 과정을 지향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필요한 협력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미국 증시 운영사인 나스닥을 전략적 투자자로 유치했다는 소식도 주목받고 있다. 제미니는 IPO를 통해 최대 3억 1,700만 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며, 나스닥은 제미니의 수탁 및 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해 민간 배정 방식으로 5,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제미니의 기관 대상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스닥의 디지털 자산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탈중앙화 거래소 하이퍼리퀴드가 개발 중인 스테이블코인 USDH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전 메이커(Maker) 소속인 크립토 프로토콜 스카이(Sky)는 USDH 플랫폼 구축과 운영을 위해 최근 다섯 번째 입찰자로 합류하였다. 공동 창립자인 룬 크리스텐슨은 연 4.85%의 수익률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다중체인 호환성과 미국 법률 규제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여러 스테이블코인 간의 거버넌스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하이퍼리퀴드 프로토콜의 발전 방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서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경쟁 환경과 제도권 게임의 협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은, 업계가 각국 입법의 속도와 기업 간 제휴 전략 킥오프로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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