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 12명이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를 정립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치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양당의 협의안을 목표로 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공화당이 최근 제안한 규제안에 대한 대응으로 제시되었다.

이들 의원 중 많은 이들은 은행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공개된 초안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어떻게 암호화폐를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주요 방향과 규제의 명확성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백만 미국인이 참여하는 이 시장에 명확한 규칙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자산이 불법 행위나 정치인의 개인적 이익 추구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민주당은 상원 내 소수당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용할지는 불확실하다. 공화당 측은 오는 10월까지 은행위원회와 11월까지 농업위원회에서 본인들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2026년까지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팀 스콧 의원은 "공화당 법안에 찬성할 민주당 의원이 12명에서 18명 정도 될 것이라고 보인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

민주당의 제안서에는 총 7가지 주요 기둥이 제시되었으며, 그중 하나는 불법 금융 차단과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의 현물 시장 공백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 문서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하위 규제 인력 부족 문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디지털 자산 규제를 설계하고 집행하기 위해 SEC, CFTC 그리고 재무부에 막대한 자원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 규제 위원회에 있는 많은 민주당 위원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인사를 지명하려는 의도가 결여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CFTC는 캐롤라인 팜 임시 의장을 제외한 주요 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하며 사실상 리더십이 마비된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팜 의장의 후임으로 브라이언 퀸텐즈를 지명했지만, 나머지 4자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새로운 인사를 지명하지 않아 CFTC의 규제 추진과 조직 운영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양당 협력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화당 의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단순한 대응을 넘어서, 민주당이 입법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향후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