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암호화폐 전면 규제 실험 개시…발행은 실물 자산 기반으로만 허용
베트남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 실험에 착수했다. 암호화폐 채택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이 나라는 향후 5년간 시범 운영될 시장을 통해 거래와 발행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예정이다. 호 득 폭 부총리가 이 조치에 서명하였으며, 즉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이번 규제의 핵심 사항 중 하나는 암호화폐의 발행, 거래, 결제를 모두 베트남 동화(VND)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암호화폐 발행 주체는 반드시 베트남 내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법인으로 한정된다. 이는 외국 자본의 유입을 통제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더욱이 법정통화나 증권을 담보로 한 암호화폐의 발행이 전면 금지된다. 베트남 정부는 암호화폐가 반드시 실물 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어야 하며, 법정통화나 증권에 기반한 토큰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암호화폐 자산의 구조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내 암호화폐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트남 재무부의 허가를 받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를 통해야 한다. 이는 외국인의 투자 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관리성을 높이는 동시에, 법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한다.
베트남 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의 원칙으로 "신중함, 관리, 단계적 이행, 안전성, 투명성, 효율성, 참여자의 권리 보호"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민간의 무분별한 발행을 억제하고, 공공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건강한 암호화폐 시장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향후 베트남은 이 시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산업 생태계를 제도화할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로서의 베트남의 이러한 결정은 역내 암호화폐 규제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지역 내 다른 국가들도 이에 발맞춰 규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 실험은 베트남의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의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사례로 부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