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점점 더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정두 선임연구위원이 이끌어진 발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기준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극히 중요한 점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주체가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경영이 불안정할 경우, 환급 불능 등의 문제로 인해 시장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큰 위험은 실제로 지급 가능한 자산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점이다. 발행자가 수취한 자금은 실질적인 준비금 성격을 가지므로,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국채와 같은 유동성 높은 안전자산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위원은 금융회사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별도의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권장했다. 이는 전통 금융기관의 신뢰성과 재무 안정성이 코인 시장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준비자산이 요구불예금처럼 즉시 인출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다면, 특정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인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어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정두 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에 혼란을 줄 가능성과 외환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화주권, 조세징수 체계, 대외 자금 이탈과 같은 거시경제적 리스크 또한 제도 설계 단계에서 철저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런 지적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금융 혁신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기 이전에, 기존 통화 시스템과 원활하게 조화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향후 관련 입법이 구체화될 경우, 국내외 금융 규제의 일관성과 발행 제도의 유연성 등이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으로 여겨질 전망이다.

정리하자면,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금융조직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와 안전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며,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법제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들이 구체화될지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