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스테이블코인 돈의 역할에 실패하며 엄격한 규제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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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스테이블코인 돈의 역할에 실패하며 엄격한 규제 필요성 강조

코인개미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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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BIS)이 스테이블코인이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통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BIS의 2025년 연례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단일성', '탄력성', '무결성'이라는 세 가지 주요 통화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

BIS는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수표'로 간주하며, 이들이 실제 돈보다는 금융 자산에 더욱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이 금전 시스템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중앙은행 발행 통화는 배경 조사가 필요 없이 '동등한 가치'로 수용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기업에 의해 발행되고 변동성이 짙은 가격으로 거래된다. 이는 통화의 단일성 원칙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사용자에게 거래 비용이 낮고 해외 송금이 용이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동성을 동반하고 있다. BIS는 이같은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스테이블코인이 지녀야 할 역할이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사회는 불건전한 통화의 한계를 재학습할 수 있다"며, 중앙은행과 공공 당국의 과감한 조치가 금융 시스템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충족해야 할 두 번째 기준인 탄력성은 큰 규모의 결제 수요에 대응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데 필수적이다. BIS는 "추가 스테이블코인을 공급하려면 보유자가 전액 선불로 지불해야 한다"며 이는 현대 은행 시스템의 유연성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무결성 부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공공 블록체인에서 비호스트 지갑을 통해 거래됨으로써 금융 범죄에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그 결과로 자금세탁, 제재 회피 및 테러 자금지원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BIS는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통화 시스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엄격한 규제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업인 써클(Circle)은 보고서 발표 후 주가가 15% 이상 급락하는 등 시장 반응이 뜨거웠다. 일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BIS의 부정적 입장이 예견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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