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트코인 국유화 검토… 민간 기업 압수 논란 커져

미국 의회가 비트코인(BTC)을 전략적 자산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며, 이와 관련한 민간 기업의 '국유화'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비트코인 전략 비축 명령에 서명한 이후, 미국 정부가 압수한 90억 달러(약 12조 5,10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정치권과 업계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번 논의의 초점은 미국 내 일부 암호화폐 기업, 예를 들어 마이크로스트래티지(MicroStrategy)와 라이엇 블록체인(Riot Blockchain) 등의 기업을 국유화하고, 비트코인 비축 체계를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은 상이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암호화폐 분석가이자 경제 전략가로 활동하는 린 알덴(Lyn Alden)은 민간 기업의 강제 국유화가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수십 년간 미국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법적 문제를 넘어 미국의 투자 매력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발로이다.
반면, 비트코인 지지자인 윌리 우(Willy Woo)는 이러한 정책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미국이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했으며, 비트코인 선구자 맥스 카이저(Max Keiser) 또한 이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카이저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 전략을 선도한다면, 100만 BTC를 보유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친(親)암호화폐 성향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가운데 실제로 기업 자산을 국유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 진행되는 일련의 블록체인 규제 개혁과 디지털 자산 법제화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더욱 현실감 있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미국의 경제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면 부채 축소 및 인플레이션에 대처할 수 있는 재정적 장점은 갖게 되지만, 동시에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고 암호화폐의 본질인 '탈중앙화'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미국 외에도 엘살바도르, 중국, 부탄, 영국 등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압수 자산 기반 전략 비축은 엘살바도르의 직접 구매 방식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이 과연 비트코인을 핵심 국가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비트코인 국유화 논의가 공식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세계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시장의 신뢰와 자율성을 지키고, 공공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