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기업 및 보수 진영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점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밀 초안에 따르면, 이번 명령은 은행 규제 당국에 반독점법, 소비자 금융 보호법, 공정 대출 관행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포함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조치에 의해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금융기관이 벌금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서명할 계획이지만, 일정 변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가 정권 초기에 은행에 압력을 가해 디지털 자산 기업의 금융 서비스 제공을 축소시켰다며 '조용한 퇴출'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2022년 말의 FTX 붕괴 이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집중 점검이 그 예로 꼽힌다.

보도된 행정명령 초안은 더욱 직접적인 요구를 담고 있다. 일부 고객(예: 가상자산 기업)을 배제하는 금융 감독당국의 내부 정책을 즉시 폐지하도록 하며, 미국 중소기업청(SBA)이 보증하는 대출 관행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에 직접 위반 의심 사항을 전달하여 수사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마련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명백히 '디뱅킹 문제'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격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지난 6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호화폐 및 특정 산업에 대한 금융 차단 조치를 중단할 실행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치는 이른바 '초크포인트 작전 2.0(Operation Choke Point 2.0)'으로 불리며, 2023년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업계 전반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수석 법무책임자 폴 그레왈은 2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FDIC가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금융기관에 강요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코인베이스가 지원한 정보공개청구(FOIA) 소송에서 FDIC가 특정 금융기관에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라고 요청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는 "이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피력했다.

이번 행정명령이 실제 발효될 경우, 가상자산 산업에 제도권 진입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금융당국의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한 정치적 논쟁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가상자산 시장 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가상자산 산업 전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